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 법안 통과', 외국인도 처벌 징역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간통죄가 있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되면 처벌받는데, 이것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적용한 셈입니다. 자국민 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관광온 외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에게서 까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당국이 호텔을 급습하지는 않을 것이고 혼외 성관계 금지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 후 현지인 가족이 신고한다면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점점 미쳐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술과  도박이 금지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빼았는 형태가 마치 공산당 같네요.

Indonesia bans sex outside marriage as parliament passes sweeping new criminal code | CNN